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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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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목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6년
2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3후1994 판결
  [취소결정(특)][공2006.3.15.(246),449]
   취소결정
   건설기술관리법 특허법

2005년
2003년
2002년
6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두281 판결
  [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][공2003.1.1.(169),70]
  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
   건설기술관리법

2000년
1999년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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